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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을 매장하는것은 불법인가요?
admin 님
추천 2 | 조회 4,816 |
15-08-20
예 맞습니다.
동물을 매장하는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.
[임의매립 금지]
동물의 사체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,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(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2항).
※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제3항제1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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